부동산 용어, 쉬운 말로
근저당권·대항력·확정일자처럼 계약서에서 마주치는 말들을 비유로 풀어 설명합니다. 뜻만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등기·권리관계
등기부에 적힌 권리를 읽는 법.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등기·권리관계 전체 보기 →
근저당권장래에 생길 채무까지 최고액을 정해 두고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채권최고액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액의 한도로, 실제 빌린 금액과는 다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말소기준권리경매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넘어가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가압류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을 낸 사람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전세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입니다.신탁등기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등기로 공시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가등기장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로, 본등기 시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말소등기이미 등기된 권리가 사라졌음을 등기부에 기록해 지우는 등기입니다.신탁원부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류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됩니다.가처분다툼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태를 묶어 두거나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해 두는 법원의 처분입니다.공동담보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경매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유치권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건축물대장건물의 소유·이용·유지관리 상태와 대지 현황, 구조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다가구·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소유와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압류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인도명령경매에서 대금을 낸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도록 법원에 신청해 받는 명령입니다.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 매각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기도 합니다.물권과 채권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세대열람특정 주소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급되는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보증금·임차인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처럼 내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되는 장치들. 보증금·임차인 보호 전체 보기 →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찍는 날짜 도장으로, 배당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우선변제권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최우선변제권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새 주소로 옮겼음을 신고하는 절차이자, 임차인 대항력을 만드는 요건입니다.배당요구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법원 명령으로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내용증명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지급명령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강제집행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반환을 구하는 정식 소송입니다.선순위 임차인 정보그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 그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차임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입니다.납세증명서밀린 세금(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임대인 지위 승계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임대보증금 보증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법정기일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일로, 세금의 종류마다 언제인지가 다릅니다.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 임차권의 승계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도록 정한 제도입니다.깡통전세집값이 그 집에 걸린 빚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보다 낮거나 비슷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부르는 말입니다.질권설정전세자금대출에서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거나, 법원이 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게 하는 절차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법원의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계약서에 등장하는 조항과 절차, 해지·갱신에 관한 용어. 계약 전체 보기 →
중도해지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처음 계약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년을 추가로 보장받습니다.묵시적 갱신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차임 증액청구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상한과 주기에 제한이 있습니다.계약금계약할 때 미리 건네는 돈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봅니다.특약사항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따로 정해 계약서에 적는 약속입니다.중도금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잔금거래 대금 중 마지막에 치르는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입주와 맞물려 이뤄집니다.원상회복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전대차임차인이 빌린 집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수선의무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입니다.필요비·유익비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손해배상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주는 것입니다.해제·해지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앞으로만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차임 연체월세를 밀린 상태를 말합니다.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계약금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돈입니다. 법에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공제증서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의 증서로, 계약할 때 사본을 받습니다.실거주 갱신거절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 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세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법이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으로, 서면 계약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 기간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초과 차임 반환청구법이 정한 증액 상한이나 월차임 전환 상한을 넘겨 지급한 차임·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부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차임 감액청구임차물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었거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 차임이 맞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깎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에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비용
취득세부터 중개보수까지, 거래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 세금·비용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