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처럼 내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되는 장치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키는 장치는 계약서가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권 세 가지가 뼈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해서 살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분류의 용어들은 모두 그 순서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미 살고 있다면 무엇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수록 용어 25가지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찍는 날짜 도장으로, 배당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우선변제권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최우선변제권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새 주소로 옮겼음을 신고하는 절차이자, 임차인 대항력을 만드는 요건입니다.배당요구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법원 명령으로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내용증명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지급명령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강제집행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반환을 구하는 정식 소송입니다.선순위 임차인 정보그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 그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차임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입니다.납세증명서밀린 세금(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임대인 지위 승계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임대보증금 보증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법정기일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일로, 세금의 종류마다 언제인지가 다릅니다.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 임차권의 승계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도록 정한 제도입니다.깡통전세집값이 그 집에 걸린 빚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보다 낮거나 비슷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부르는 말입니다.질권설정전세자금대출에서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잡아 두는 것입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거나, 법원이 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게 하는 절차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법원의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