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임차인 보호최종 검토 2026-09-06

전입신고轉入申告

새 주소로 옮겼음을 신고하는 절차이자, 임차인 대항력을 만드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 집에 산다'고 나라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스위치입니다. 이걸 켜지 않으면 나머지 장치가 전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행정 절차이지만 임대차에서는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점유와 함께 대항력을 만들어 내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행정상 의무 기한일 뿐이고, 보증금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잔금일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는 등기부에 적힌 것과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동·호수를 빠뜨리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호수 표기와 공부상 표기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하루 늦으면 순위가 하루 밀리고, 그 사이 근저당이 들어오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대항력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응해서는 안 되고, 그런 요구 자체를 계약을 재검토할 신호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도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다만 처리 완료 날짜가 기준이므로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인데 호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공부상 표기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현관에 붙은 호수와 다른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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