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轉入申告
새 주소로 옮겼음을 신고하는 절차이자, 임차인 대항력을 만드는 요건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전입신고 하는법 · 전입신고 효력 · 전입신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언제
쉽게 말하면
'나 이 집에 산다'고 나라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스위치입니다. 이걸 켜지 않으면 나머지 장치가 전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입신고는 행정 절차이지만 임대차에서는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점유와 함께 대항력을 만들어 내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행정상 의무 기한일 뿐이고, 보증금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잔금일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를 어디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는지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호수마다 소유자가 따로인 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하고, 틀리게 적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 판례상 지번만 정확하면 호수를 빠뜨리거나 틀려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래도 호수까지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나한테 왜 중요한가
전입신고 날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하루 늦으면 순위가 하루 밀리고, 그 사이 근저당이 들어오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어떻게 하나
- 잔금일에 이사와 함께짐을 옮겨 점유를 시작한 당일에 신고합니다. 미루면 그 기간만큼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 주소 표기 확인계약 전에 떼어 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주소 표기와 동·호수까지 대조합니다.
- 확정일자 동시 처리같은 창구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확인할 것
- 잔금일 당일에 처리했는가
- 다세대·오피스텔이라면 등기부상 동·호수까지 일치하는가 (다가구라면 지번이 정확한가)
- 계약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는가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대항력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응해서는 안 되고, 그런 요구 자체를 계약을 재검토할 신호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전입신고도 효력이 같나요?
효력은 같습니다. 다만 판례는 주민등록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온라인 신고는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잔금일에는 그 점을 감안해 일찍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인데 호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 판례상 지번만 정확하면 호수를 빠뜨리거나 틀려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호수까지 적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드니 함께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호수까지 정확해야 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