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損害賠償

자세히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배상 범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법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생긴 특수한 손해는 상대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에서는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수선을 하지 않아 생긴 손해나 보증금 반환을 미뤄 생긴 손해가, 임차인이라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해 생긴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에만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더라면 이어졌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금액이 없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그리고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법이 정한 전환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개월 수와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니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손해를 본 쪽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이행에 대한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두되, 배상 범위가 끝없이 커지지 않도록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만 더하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갱신거절 특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함께 둔 것입니다. 실거주를 핑계로 한 거절을 막고,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사 비용 같은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한 최소선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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