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登記費用

자세히

등기비용은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의 합입니다. 어떤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다음으로 나뉩니다.

첫째, 등록면허세입니다. 등기를 하는 행위 자체에 붙는 지방세로, 지방세법이 등기 종류별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인지 저당권 설정인지 말소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둘째,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합니다.

셋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입니다. 일정한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은 사자마자 되팔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채권 액면가가 아니라 되팔 때 생기는 차손입니다. 이 차손을 할인료라고 부릅니다.

넷째, 등기신청수수료와 인지세 같은 정액성 비용입니다.

다섯째,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가 붙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세금이 아니라 서비스 대가이며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예전에는 등기비용을 통째로 견적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과 보수가 뒤섞여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항목별로 나눠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을 알고 있어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견적을 항목별로 받는다총액만 적힌 견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채권 할인료·수수료·보수를 나눈 견적을 요구합니다.
2. 세금 항목은 어디나 같음을 확인한다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정 세율로 계산되므로 사무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면 감면을 적용했는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물어보세요.
3. 보수만 비교한다실제로 비교해야 할 것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이 항목만 놓고 비교하세요.
4. 직접 신청도 검토한다권리관계가 단순한 말소등기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용과 기간

구성 항목은 위와 같지만 실제 금액은 등기 종류, 부동산 가액, 지역,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과 채권 매입 기준은 개정되므로 이 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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