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原狀回復

자세히

민법은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됩니다.

여기서 '원상'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법원 판결과 실무는 통상의 사용으로 생기는 손모, 즉 자연스러운 낡음까지 임차인이 회복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차임에는 그 정도의 사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살아도 생기는 변화는 임대인 몫이고, 그 임차인이 특별히 만든 훼손이나 변경은 임차인 몫입니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떼어내면서 생기는 손상은 회복해야 하고, 떼어낼 수 없게 일체가 된 것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빌린 물건은 돌려줄 때 원래 모습으로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거는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 쓰면 반드시 닳습니다. 닳는 것까지 물어내라고 하면 사실상 살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원상'을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통상의 사용을 뺀 상태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벽지가 햇빛에 바래거나 가구를 놓았던 자리에 자국이 남는 것은 누가 살아도 생기는 변화라 통상의 손모로 흔히 드는 예입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흡연으로 변색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꾼 것은 그 임차인이 만든 훼손으로 흔히 드는 예입니다. 다만 이는 설명을 위한 예이고, 실제 판단은 손상의 정도와 사용 기간, 계약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입주할 때 상태를 기록한다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입주 전후로 집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기존 하자는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2. 변경할 일이 있으면 미리 동의를 받는다못을 박거나 설비를 바꿀 일이 생기면 사전에 문자로라도 동의를 받아 둡니다.
3. 퇴거 전에 함께 점검한다임대인과 같이 집을 돌아보며 회복할 부분을 확인하고 합의합니다. 이때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4. 공제 금액은 근거를 받는다보증금에서 빼겠다면 무엇을 얼마에 처리하는지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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