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管理費

자세히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는데,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확인·설명할 사항에 관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이 항목이 주택 임대차 중개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오피스텔처럼 분류가 갈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공식 확인처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돌려 받는 관행과 그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를 설명받고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청소·경비처럼 건물 관리에 드는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난방처럼 쓴 만큼 내는 사용료, 그리고 그 밖의 항목입니다. 정액으로 걷는 방식이라면 무엇을 포함한 금액인지, 실제 사용량과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세라도 관리비 구조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월세가 눈에 띄게 싼 원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관리비가 정액으로 붙고, 그 안에 수도·인터넷만 들어 있으며 전기와 난방은 따로 청구된다면, 실제 매달 나가는 돈은 옆 건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비교해야 제대로 된 비교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계약 전에 금액과 항목을 묻는다관리비가 얼마인지, 그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확인·설명 대상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2. 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한다거래계약서를 쓸 때 교부받는 확인·설명서의 관리비 기재를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3.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구분한다정액이라면 포함 항목과 초과분 처리 방식을, 실비 정산이라면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알려주는지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둔다관리비 금액, 포함 항목, 인상 시 절차를 특약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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