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配當要求

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도 찾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 경매 배당요구 · 배당요구 안하면

쉽게 말하면

경매 대금을 나눌 때 '저도 받을 게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아무리 앞 번호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무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원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 줍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로 보아, 낙찰자에게 계속 거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선택이 종기와 함께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입니다.

대항력이 선순위인데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두 갈래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돈을 받고 나가는 쪽이고,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며 계속 사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증금 규모와 예상 낙찰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종기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기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연기할 수 있어, 미뤄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개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법원 경매 정보에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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