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法定期日

자세히

국세기본법은 세금의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그 세금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 확정일자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보증금이 앞서고, 늦으면 세금이 앞섭니다.

법정기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그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처럼 납세의무가 저절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금은 압류등기를 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조문은 여러 유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어려운 점은 이 날짜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세금 압류가 등기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에 체납이 있는지를 보여줄 뿐 각 세금의 법정기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뒤집어 생각합니다. 법정기일을 알아내려 애쓰기보다, 내 확정일자를 최대한 앞당기고 계약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해 위험을 줄이는 쪽입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끝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 집 자체에 매겨진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앞서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이 그 예외에 다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몇 해 전에 신고하고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해봅시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라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내가 올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반대로 내가 들어온 뒤에 고지서가 발송된 세금이라면 내 확정일자가 앞섭니다. 같은 체납이라도 언제 확정된 세금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확정일자를 최대한 앞당긴다법정기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확정일자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세요.
2. 계약 전에 체납을 확인한다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받습니다. 체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 신호입니다.
3. 등기부의 압류를 함께 본다세금 압류가 등기되어 있다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압류 날짜가 법정기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다툼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맡긴다세금 종류별 법정기일 판단은 세무 영역입니다. 배당·배분에서 다투게 되면 세무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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