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納稅證明書

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제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금이 문제일까요. 국세기본법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은 세금보다 앞선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 세금은 경매 대금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 집 자체에 매겨진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앞서는 예외입니다. 다만 법은 이 예외에도 제한을 두어, 이 세금의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그 세금이 가져갈 몫을 보증금에 대신 돌릴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도 내 확정일자보다 앞선 세금은 여전히 앞섭니다.

계약한 뒤에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법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어야 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다만 조용히 확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법령은 이 열람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은 알게 된다는 뜻이므로, 관계와 일정을 고려해 시점을 정하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 안심하고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오래전부터 밀린 세금이 있었다면, 그 세금의 법정기일이 내 확정일자보다 앞설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던 줄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계약 전: 납세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열람 동의를 받는다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 대신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계약 후 입주 전: 직접 열람한다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3. 체납이 있다면 규모를 따진다체납 세금을 선순위 보증금·채권최고액과 함께 내 앞의 줄로 더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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