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登記事項全部證明書

자세히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도록 하면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다세대·오피스텔처럼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과 다가구주택의 등기부가 달리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등기기록의 내용을 발급받은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과거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것으로, 지금도 이 이름이 더 널리 쓰입니다.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입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와 면적, 구조 같은 물리적 정보가 들어갑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이력, 가압류·압류·가등기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들어갑니다.

순위도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법은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처럼 다른 법률이 순위를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어, 등기 접수 순서가 언제나 배당 순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1.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2. 표제부 — 이 집이 맞는지소재지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세대·오피스텔은 호수마다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 그 호수의 등기부가 맞는지,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부 하나이니 지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갑구 — 주인이 누구인지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가압류·압류·가등기·신탁 같은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의 신호입니다.
4. 을구 — 빚이 얼마인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말소된 것과 살아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말소된 등기에는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5. 잔금일에 한 번 더계약 시점의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다시 떼어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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