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유익비必要費·有益費

자세히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존에 필요한 지출이므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종료 시점이어야 하고,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법은 이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받는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실익이 큽니다. 필요비는 지출 후 바로, 유익비는 나갈 때 그것도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받습니다.

무엇이 필요비이고 무엇이 유익비인지는 지출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면 필요비 쪽이고,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면 유익비 쪽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곧바로 고쳐 주지 않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흔하고, 그동안 임차인이 생활을 못 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을 때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 돌리지 않으면 결국 임대인의 의무가 임차인 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청구권을 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터진 수도관을 고친 비용은 그 집을 쓸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 필요비 쪽으로 봅니다. 반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한 비용은 유익비 쪽으로 보며, 나갈 때 그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별개인 독립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단 경우에는 유익비가 아니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품목 이름이 아니라 건물에 합쳐졌는지로 갈립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먼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한다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장 사실과 수선 요구를 알립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2. 응하지 않으면 통지 후 진행한다직접 고치겠다는 의사와 예상 비용을 미리 알립니다.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하면 금액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3. 영수증과 시공 전후 사진을 남긴다지출액과 필요성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유익비라면 가치 증가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4. 성격에 따라 청구 시점을 정한다필요비는 지출 후 바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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