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轉入世帶閱覽

자세히

주민등록법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그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그리고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 등을 열거합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계약 전에는 소유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와 전입신고로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나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는 도구입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얼마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정보(확정일자 부여현황)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혼자 산다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려 한다고 해봅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떼 보니 집주인 세대 말고 다른 세대가 몇 년 전부터 전입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다면 나보다 앞선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나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계약 전: 소유자에게 발급을 요청한다계약 전에는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소유자가 직접 떼서 보여주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합니다.
2. 계약 후 잔금 전: 직접 신청한다임대차계약자로서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소유자 세대가 아닌 전입자가 있는지 본다소유자와 그 가족이 아닌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의 전입일자가 내 전입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4.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대조한다전입만 하고 확정일자가 없는 사람, 확정일자는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 두 자료를 맞춰 앞 순위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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