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內容證明

자세히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문서 세 통을 만들어 하나는 상대에게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하나는 발송인이 갖습니다.

법적 의미는 도달과 연결됩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나 보증금 반환 요구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나중에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다툼을 막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보냈다'를 증명할 뿐 '받았다'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수령 사실까지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회수에서 내용증명이 첫 단계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했다는 기록이 남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따질 때 기준 시점이 되며,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말로 한 통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서,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우편 제도가 그 증명을 대신 맡아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은 법이 만든 권리가 아니라, 도달주의라는 원칙을 실무에서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편 서비스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같은 문서를 세 통 준비한다발신인·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날짜, 요구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세 통의 내용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한다인터넷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수령 사실까지 남깁니다.
3. 보관용 한 통을 반드시 보관한다우체국 도장이 찍힌 보관용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배달증명 결과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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