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留置權

자세히

민법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을 지어준 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그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식입니다.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들어가 점유한 뒤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의 위험은 두 가지가 겹친 데서 나옵니다. 첫째, 유치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로 성립하므로 등기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경매에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근저당·가압류가 매각으로 깨끗이 정리되는 것과 달리,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다만 판례는 이 책임을 부담의 승계로 보고 피담보채무 자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물건을 고쳐주거나 지어준 사람이 대금을 못 받았는데 물건까지 넘겨줘야 한다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는 안 준다'는 자력 확보 수단을 인정한 것이 유치권입니다. 등기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수리비 몇 푼 때문에 등기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 '등기 없음'이 거꾸로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 허위 유치권 주장이라는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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