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해지解除·解止

자세히

민법은 두 경우의 효과를 다르게 정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해제로 돈을 돌려줄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되감기라서 그 사이 쓴 돈의 대가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과거는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만 끝냅니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쓰임이 갈립니다. 한 번에 끝나는 매매처럼 되감을 수 있는 계약은 주로 해제를 쓰고, 계속 이어지는 임대차처럼 되감을 수 없는 계약은 해지를 씁니다. 이미 살았던 기간의 차임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계약을 끝내야 하는 사정은 같아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 번 주고받는 매매는 서로 돌려주면 처음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집을 쓴 임대차는 그 사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감는 해제와 멈추는 해지를 나눠, 계약의 성격에 맞게 끝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걸고 매매를 하다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은 해제입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반면 1년을 살던 전세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해지입니다. 그 1년 동안 살았던 사실과 그 기간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끝냅니다.

상황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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