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住宅 賃貸借 申告

자세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준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대상 지역과 대상 금액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 금액이 바뀌지 않는 갱신계약처럼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는 신고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있습니다. 원칙은 공동 신고이고,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은 확정일자입니다. 법은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고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효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신고 의무는 갈음되는 셈입니다. 다만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야 하므로, 법제처 안내도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내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임대차신고·확정일자가 한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제도 시행 후 한동안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지만, 계도기간이 끝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해봅시다. 전입신고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냈으므로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방문으로 대항요건과 순위가 함께 정리되는 셈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한다계약 체결일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한 날이 기준입니다.
2. 계약서를 꼭 함께 낸다확정일자 부여로 이어지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효과가 없습니다.
3.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한다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4. 신고필증을 보관한다신고필증에 확정일자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관하세요.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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