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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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쪽은 기간이 다릅니다. 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시작점 없이 끝 기한만 있으므로, 임차인은 더 일찍 통지해도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되고 그 뒤 갱신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끝 기한이 1개월 전입니다.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차임 등 조건은 이전과 같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은 현실에서 아주 흔합니다. 이때 계약이 끝난 것인지 이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하면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런 공백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연장 의사로 해석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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