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取得稅

자세히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교환·신축 등 취득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의 기준 시점입니다. 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미룬다고 세금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감면과 중과 규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취득세 세율 하나만 보고 계산한 값보다 큽니다.

취득일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재산을 새로 갖게 되는 행위에는 그만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의 출발점입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등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 제도가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내 상황의 세율 구간을 먼저 확인한다취득 원인, 보유 주택 수, 대상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자금 계획이 섭니다.
2. 부가되는 세목까지 합산한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세만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합니다.
3. 감면 대상인지 확인한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감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다취득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헷갈리는 용어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