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賃貸借 期間

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년으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법은 2년짜리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짧은 기간을 그대로 쓸지, 2년으로 볼지를 **임차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1년으로 썼으니 1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열어 둔 편면적 구조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2년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다릅니다. 2년은 처음 계약에 법이 보장하는 최단 기간이고, 갱신요구권은 그 뒤에 한 번 더 연장을 요구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게 한 뒤 만기마다 조건을 올리면, 기간을 보장한다는 말이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을 법으로 정하되, 사정이 있어 짧게 살아야 하는 임차인까지 2년에 묶이지 않도록 선택권을 임차인에게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어 1년만 살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1년이 다가올 때 더 살고 싶으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예정대로 나가고 싶으면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1년으로 썼으니 나가라'고 하면 2년을 주장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하나

1. 계약서의 기간을 확인한다2년 미만이거나 기간이 비어 있다면 법이 2년으로 보는 계약입니다.
2.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한다더 살고 싶으면 2년, 예정대로 나가고 싶으면 짧은 기간을 주장합니다. 선택은 임차인 쪽에 있습니다.
3. 주장은 기록으로 남긴다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4.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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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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